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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직 1539명 중 여성은 122명 뿐…기재부 57명 중 1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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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비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0-09-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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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곳 중 1곳 정부 여성 고위직 목표 달성 못해
공정위·중기부 등 여성 고위직 0명인 기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 고위직, 장애인채용 확대 등 공공부분 균형인사를 상당수 부처와 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26개 부처와 기관은 정부에서 정한 여성 고위직(1·2급) 비율 목표(7.2%)에 미달했다. 심지어 정부부처에서 여성 고위직이 1명도 없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에 달했다. 정부부처 2곳 중 1곳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 절반은 여성…고위직은 7.9% 뿐

16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정부가 정한 임용목표치인 7.2%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122명으로 역대 최다, 여성 고위 공무원 증가율은 19.6%로 최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해 여성 고위직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위공무원 수는 1539명이나 된다. 이중 122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17만3503명 중 여성 공무원 6만374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성 공무원은 10만 9763명 중 고위공무원이 1417명으로 77.4명 당 1명, 여성공무원은 522.4명 당 1명 꼴이다. 여성이 고위공무원 되기가 남성보다 7배 가까이 어렵다는 얘기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은 곳은 전체 정부부처 48곳 중 26곳이나 됐다. 정부 부처 2곳 중 1곳(54.1%)이 여성 고위직 임용 비율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그외 지난해 말 기준 △검찰청(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 △관세청(5.9%)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6.8%) △국세청(2.6%) △국토교통부(2.0%) △금융위원회(5.9%) △기획재정부(1.8%) △농림축산식품부(6.9%) △문화체육관광부(7.1%) △법무부(4.8%) △법제처(5.9%) △산업통상자원부(2.0%) △외교부(5.9%) △통계청(6.7%) △특허청(3.6%) △해양수산부(2.5%) △행정안전부(6.0%) 18곳도 정부가 정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7.2%)에 미달했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단 1명만 여성 공무원이다. 기재부내 유일한 여성 고위직은 현재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맡고 있는 김경희 국장이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은 고위직 59명 중 4명만 여성 공무원이었다. 행안부도 전체 고위직 83명 중 5명에 그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과장급 여성 중간관리자 20.8% …2022년까지 25% 달성 목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임용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내 본부 과장급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2022년까지 25%로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기준 통계부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여성비율, 여성관리자 비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1%(722명)으로 전년(17.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임원 임용 목표는 18.4%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공공기관 중에서 여성 임원이 0명인 곳은 58개 기관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5급 이상)은 17.8%(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0%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포인트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부합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기관 규모가 작은 곳은 고위직 수도 제한적이고 내부에서 여성 고위직을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등 현재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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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7곳,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교육·국방·소방·총리·검찰 2~3년째 미달
인권위·보훈처·고용부·국세청·금융위 우수
정부평가에 반영, 올해부터 부담금 페널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지만, 이를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검찰, 교육부 등은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위반한 부처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국정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국방부·소방청 3년 연속 위반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현장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 포함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영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고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해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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